대검 중수부 ‘철야 조사’ 2년새 급증 _마닐라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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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도 현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심야조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중수부의 심야조사 횟수는 지난 2005년 0건, 2006년 17건, 2007년 1건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34건, 2009년 4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지난해는 공기업 비리 수사, 올해는 `박연차 게이트' 수사 여파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검에 소환되면서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또 중수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,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재판에 넘겨 기소하지 않는 혐의자에 대한 심야조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`철야조사'라고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지난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습니다.